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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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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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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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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배움터 확대 및 고도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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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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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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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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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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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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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정 반영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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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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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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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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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갈등조정담당관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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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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