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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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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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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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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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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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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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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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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24시간 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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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투자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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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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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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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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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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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의 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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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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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종합·전문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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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가족관계 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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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의 인슐린 생성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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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전문의 대상 지역근무수당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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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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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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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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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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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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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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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를 통한 신속통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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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전문진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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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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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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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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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시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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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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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해외시장 공동진출 프로그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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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방식 보증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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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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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지킴이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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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경권·전남권 IP 종합지원센터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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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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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공공조달 평가시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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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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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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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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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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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약 검출 처분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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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품에 공동생산자명 표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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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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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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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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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독서 활성화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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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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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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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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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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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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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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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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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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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시스템 장애 예방으로 24시간 무중단 국가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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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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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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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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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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