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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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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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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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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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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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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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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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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예술패스 8월 이후 도서분야 확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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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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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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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기업-스타트업 협업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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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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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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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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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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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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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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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희망 우리 식품기업의 수출업체 등록 일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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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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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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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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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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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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