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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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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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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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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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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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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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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장애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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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상자원지도 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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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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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특별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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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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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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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 특허 요약ㆍ검색서비스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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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수행 후 출원 시 인센티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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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중대한결함 등 보수·보강 조치 기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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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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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부24 정식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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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정기점검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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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연계 판례 관계데이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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