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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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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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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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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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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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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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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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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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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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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24시간 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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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투자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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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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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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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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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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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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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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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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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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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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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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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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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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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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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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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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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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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의 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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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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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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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종합·전문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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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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