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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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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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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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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시스템 개편을 통한 민원처리 신뢰도 및 신속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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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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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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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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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부24 정식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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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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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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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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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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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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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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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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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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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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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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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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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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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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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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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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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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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정기점검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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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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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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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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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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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 시범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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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일하는 방식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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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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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연계 판례 관계데이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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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시스템 장애 예방으로 24시간 무중단 국가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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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통계지도 체계를 생활밀접업종,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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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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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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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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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갈등조정담당관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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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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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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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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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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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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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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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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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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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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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책‧사업의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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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및 안전문화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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