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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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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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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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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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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의 인슐린 생성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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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전문의 대상 지역근무수당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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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드림 사업 전국 229개 시군구·300개소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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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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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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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용기‧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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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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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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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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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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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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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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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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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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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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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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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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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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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 아카데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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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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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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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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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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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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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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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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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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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240日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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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를 통한 신속통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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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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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의료기기의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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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질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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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전문진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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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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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인체위해성 심사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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