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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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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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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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2026년

하반기부터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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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인하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044-215-5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재정경제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공사계약시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을 현행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인하하겠습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체결 업체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국가발주 계약 계약보증금률
  공사) 15% (물품·용역) 10% - > (공사·물품·용역) 10%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 :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5%p 인하하여 계약보증금 관련 비용부담 완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044-215-5212
  
  ☞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공공계약 참여기업 부담 완화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2026.5.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공공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
추진배경	국가계약에 있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지방계약 및 물품·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수준(10%)으로 인하
주요내용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15% → 10% (5%p 인하)
시행일	2026년 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