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1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소비자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추천 ․ 보증 광고시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 생애주기의 소비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요내용: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 개정 - 추천 ․ 보증 주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상인물’ 신설 및 매체별 표시문구와 표시방법 구체화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문자 중심 매체
  별도 규정 미비 -> 제목 또는 첫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 표시
  
  사진 및 영상매체
  별도 규정 미비 ->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 표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추천 ․ 보증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15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소식 ․ 뉴스>보도자료>“「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개정 ․ 시행(2026.6.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지원, 수범자의 법 위반 예측 가능성 제고
추진배경	최근 AI를 활용하여 가상의 의사·교수등의 전문가 및 소비자를 생성하여 상품 등을 추천 ․ 보증하는 사례 남발
주요내용	ㅇ AI를 기반으로 생성한 가상인물 표시 규정 신설 ㅇ 매체별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예시 마련
시행일	2026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