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1)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통한 공정한 가맹 문화 확산
추진배경	기존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나, 관련 요건 등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대표성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는 사례 발생
주요내용	ㅇ (단체 등록제) 일정 요건 충족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게 하여 가맹정사업자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단체 난립 방지 ㅇ (협의 의무화)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을 시, 제재조치 부과 근거 신설
시행일	2026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