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산림청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 완화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042-481-124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19.4.~’22.9.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으로서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종사(임산물생산업·육림업),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임산물 생산업) 등 요건 해당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상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마을공동체 등 공동 활동 미이행 시 직불금 지급금액 10% 감액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준수사항에서 마을공동체 등 공동활동을 삭제하여미이행 시에도 직불금 지급금액 감액 제외
  
  지급액
  직불금 지급금액 10% 감액 -> 직불금 지급금액 감액 없음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대상확인):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 ’19.4.1.~’22.9.30.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를 보유한 임업인 대상으로 혜택 적용
  • 2단계(혜택적용): 의무준수사항에서 ‘공동체 활동’ 제외 - ’26년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26.3~4월) 내 접수된 건 중 마을 공동체 등 공동활동 미이행 시에도 지급금액에서 10% 감액 제외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042-481-1242 산림청 임업직불금 콜센터: 1588-324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 완화(마을공동체 등 공동 활동 삭제)를 통한 임업인 소득 지원 강화
추진배경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의무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직불금의 10%를 감액하고 있어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발생
주요내용	ㅇ 지급대상자 중 의무준수사항(마을공동체 등 공동활동) 이행 대상 의무준수사항(마을공동체 등 공동활동) 미이행자 ㅇ (지원금액) 임업직불금 지급금액의 10% 감액 제외
시행일	2026년 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