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 분야 | 국방·병무 |
|---|---|
| 대상 | 병역의무자·유공자 |
| 관련부처 | 병무청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병역의무자 선택사항 보장으로 행정신뢰 제고 |
|---|---|
| 추진배경 | ㅇ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본인의지와 무관하게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는
불합리 해소 ㅇ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후 반복되는 신청과 취소로 인한 과열경쟁으로 실입영 희망자의 입영일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 해소 |
| 주요내용 | ㅇ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는 →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ㅇ 입영일 본인선택 취소횟수 입영일 30일전까지 3회 → 1회 |
| 시행일 | 2026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