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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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044-204-786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지원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대출받고, 2025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취업한 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취업 성공 시 보유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의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보유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대출잔액에 대해 0.5%p 금리 인하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환연장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 -> 폐업 후 취업 성공 시 지원대상 포함
  
  금리감면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 ->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지원대상 포함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폐업 직후 겪을 수 있는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 취업 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하여 월 상환 부담 경감
  •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실질 소득을 높이고, 안정적인 임금 근로자 전환 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044-204-7858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취업·근속 시 실질소득 제고를 통해 근로자의 전환 유인을 제공하고 재무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
추진배경	폐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시 금리감면을 통해 안정적인 재기기회 제공
주요내용	ㅇ (상환연장)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대출받고 2025년 이후(2025년 포함)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 최대 7년간 연장 ㅇ (금리감면)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0.5%p 인하 하여 상환부담 추가 경감
시행일	2026년 7월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