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시기별 정책
7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하반기
- 기타

2026년

하반기부터

7월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약 검출 처분기준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친환경농업 확대와 과정중심 인증제 전환을 위해 비의도적 오염 시 처분기준이 개선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친환경(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비의도적 오염 방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약이 검출된 경우 농약의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비의도적이더라도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시 : 1,2차 시정 명령, 3차 인증취소,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 인증취소 (개정) 비의도적인 경우, 농약 검출량에 상관없이 1,2차 시정명령, 3차 인증취소(즉시 취소 없음) ※ 단, 의도적인 농약 사용 행위 등은 예외 없이 인증취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행정처분 기준 (잔류농약허용기준초과)
  비의도적 농약 검출 ⇨ 인증취소 -> 비의도적 농약 검출 ⇨ 1, 2차 시정명령, 3차 인증취소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출하농산물에 농약이 검출된 친환경 인증농업인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조사하여 비의도적 오염의 경우 인증취소를 유예(2회) - 친환경 농업인은 영농일지, 농약구입 여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 하고, 친환경농가의 잘못이 아닐 경우 인증을 유지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인근 관행농가의 항공방제 등으로 친환경 농업인의 인증이 취소되는 등 부당한 피해 예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054-429-417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과정중심 인증제 전환 및 불합리한 인증취소 피해 발생 예방
추진배경	항공방제 증가에 따라 농약 흩날림 등으로 인근의 친환경 재배지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인증이 취소되는 피해 발생
주요내용	인근 농가에 의한 농약 오염 방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농약이 검출된 경우 농약의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시행일	2026년 7월(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