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시기별 정책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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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2026년

하반기부터

7월

K-브랜드 지킴이 구축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042-481-5999)

분야	산업·중소기업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지식재산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전 K-브랜드(상표) 무단선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외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국내 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업종별 상표 무단선점 위험도 및 대응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 정보 획득 가능
  • 위험도 대시보드를 통해 기업이 선제적으로 위험도·출원 동향· 다수선점자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악의적 무단선점자(상표브로커) 정보제공 및 위험도(4등급) 분류 하여 등급별 경보 제공 • AI를 활용해 수출기업의 출원(예정) 상표와 기존 등록상표 간 유사도 평가 서비스 제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응시점
  현지 진출 이후 해외 무단선점 발견· → 사후 대응 -> 현지 진출 전 무단선점 경보 사전 인지 → 사전 대응
  
  대응방식
  기업이 자체적으로 국가별(업종별) 해외 무단선점 정보수집 및 개별 대응 -> 국가별(업종별) 통합 정보획득 및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신속 대응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K-브랜드 보호포털 內 K-브랜드 지킴이를 통해 무 단선점 정보 획득·대응이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해외 상표 무단선점 조기 인지·초기 대응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상표권 확보
  • 이의신청, 심판 등 후속 지원사업(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연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042-481-5999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600-8145(ARS 5번)
  
  ☞ (참고) 지식재산처 누리집>보도설명자료>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 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이 현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2026.3.3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악의적 무단선점 사전 대응으로 수출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지원
추진배경	한류의 확산으로 해외에서 외국인(기업)에 의해 국내 기업 상표의 악의적 무단선점(선출원 사례) 증가로 우리 기업 피해 가중
주요내용	K-브랜드 지킴이를 구축해 해외에서 우리 기업 상표의 악의적 무단선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경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대응을 지원
시행일	2026년 7월